사회적 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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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정의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입니다.
◎ 사회적경제 역사
사회적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지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구조화되는 실업과 불안정고용, 빈부격차의 심화, 낙후지역의 발생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경험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2011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해결에 혁신적 해법의 마련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패러다임을 전환, 2019년 사회적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 운영원리
-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성원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
- 자율적 운영
- 민주적 의사결정
- 잉여나 소득분배에 있어 자본에 대한 인간과 노동의 우위
◎ 대표적 사회적경제 조직현황
이 경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익 및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과 공정무역, 지역화폐의 가동, 로컬푸드 운동 등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우리 삶의 가치가 나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공공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① 사회적기업
-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 주관: 고용노동부
- 개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관련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관련사이트: www.socialenterprise.or.kr
② 마을기업
-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주관: 행정안전부
- 개념: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 관련기관: (사)한국마을기업협회
- 관련사이트: http://maeul2019.or.kr/
③ 자활기업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관: 보건복지부
- 개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
- 관련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관련사이트: https://www.kdissw.or.kr/
④ 협동조합
-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 주관: 기획재정부
- 개념: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관련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관련사이트: http://www.coop.go.kr
◎ 사회적경제의 특징
- 자율과 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 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
- 사회통합: 영리 추구보다 구성원 간 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 연대와 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경쟁과 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 사회적경제의 주요 역할
① 경제적 측면
- 일자리 창출: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고용 안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인정 및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하여 높은 기업생존율을 유지
-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 참여인력을 확대
② 사회적 측면
-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
-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화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
출처: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입니다.
◎ 사회적경제 역사
사회적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지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구조화되는 실업과 불안정고용, 빈부격차의 심화, 낙후지역의 발생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경험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2011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해결에 혁신적 해법의 마련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패러다임을 전환, 2019년 사회적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 운영원리
-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성원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
- 자율적 운영
- 민주적 의사결정
- 잉여나 소득분배에 있어 자본에 대한 인간과 노동의 우위
◎ 대표적 사회적경제 조직현황
이 경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익 및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과 공정무역, 지역화폐의 가동, 로컬푸드 운동 등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우리 삶의 가치가 나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공공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① 사회적기업
-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 주관: 고용노동부
- 개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관련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관련사이트: www.socialenterprise.or.kr
② 마을기업
-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주관: 행정안전부
- 개념: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 관련기관: (사)한국마을기업협회
- 관련사이트: http://maeul2019.or.kr/
③ 자활기업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관: 보건복지부
- 개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
- 관련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관련사이트: https://www.kdissw.or.kr/
④ 협동조합
-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 주관: 기획재정부
- 개념: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관련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관련사이트: http://www.coop.go.kr
◎ 사회적경제의 특징
- 자율과 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 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
- 사회통합: 영리 추구보다 구성원 간 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 연대와 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경쟁과 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 사회적경제의 주요 역할
① 경제적 측면
- 일자리 창출: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고용 안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인정 및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하여 높은 기업생존율을 유지
-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 참여인력을 확대
② 사회적 측면
-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
-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화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
출처: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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